준법 및 단속

준법 및 단속

사용권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사용권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이나 배포입니다. 이에는 사용권 라이선스가 있는 다수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 공유, 판매 또는 설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용권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에는 사용권 라이선스 침해(예, 1개의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로 허용하는 횟수보다 많이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용권 라이선스 코드를 공유하는 것, 타인들이 소프트웨어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코드를 웹사이트에 업로딩하는 것, 소프트웨어 사용권 라이선스 코드나 활성화 키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웹-기반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쓰이는 사용자 ID 및 암호를 공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용권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은 불법이고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상 처벌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기업체들과 소비자들은 멀웨어, 랜섬웨어, 스파이웨어 및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보안 위협에 노출되고, 회사의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최종 사용자 회사에서 사용권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인지한 사람은 그 사실을 BSA의 비밀 온라인 신고 사이트인 www.nopiracy.org 를 통해 BSA에 신고하도록 권장합니다.

BSA의 정체성 및 BSA가 하는 일

BSA는 세계적인 선도적 준법 및 단속 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BSA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유자의 지적재산권의 옹호자로서 활동하고 60개국이 넘는 국가들에서 활발한 단속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권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BSA는 회원사가 영리적 최종 사용자의 사용권 라이선스 침해는 물론 인터넷으로 통한 사용권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의 배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BSA는 또한 자신의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SAM: Software Asset Management) 솔루션을 통해 기업들을 교육합니다. SAM Advantage 는 SAM 모범 관행 및 IT 효율을 선행적으로 높이고 위험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사용자를 교육하기 위한 ISO/IEC19770-1 SAM 표준에 부합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입니다.

단속

사용권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발행자에게 해를 입히고, 적법한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며, 수준 이하의 제품의 배포를 통해 브랜드에 손상을 입히고, 고객을 멀웨어, 보안 위반 및 데이터 손실을 포함하여 다양한 IT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2012년에, BSA는 전 세계에서 15,000건이 넘는 사용권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 신고서를 조사했습니다.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BSA는 소프트웨어 절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과 같은 전통적 수단을 사용하고, 최종 사용자의 사용권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실제적이고 실체적 대응책을 제공합니다. BSA는 또한 사건을 국가 법 집행 당국에 이첩하여 형사 기소를 하게 하고, 조사 과정 내내 긴밀한 협력과 매우 유용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 관여

BSA는 기업들과 개인들 간에 소프트웨어의 합법적 사용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조율된 노력을 기울이면서 세계 도처의 국가 기관 및 지방 정부 당국들과 긴밀히 협조합니다. 정부들과 협조하여, BSA는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프로그램을 홍보하도록 도움을 주고, 사용권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연관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법하고 사용권 라이선스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을 교육합니다.

표적 통신

BSA의 세계적 단속 프로그램은 적법한 소프트웨어의 사업 가치, 사용권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연관된 중대한 명성의 위험, 법적 위험 및 보안 관련 위험에 대해 최종 사용자 기업들과 일반 대중들을 교육하기 위해 그 기업들과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입니다.

글로벌 인터넷 프로그램

SA는 온라인과 클라우드 환경에서 권리를 침해하는 소프트웨어의 배포와 소비를 탐지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에는 권리를 침해하는 파일들을 호스트의 사이트에서 삭제하기 위해 호스트와 협업하는 것과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통상적인 한 해 동안, BSA가 인터넷 단속 노력을 쏟은 결과 수십만 개의 다운로드 링크들과 위조 소프트웨어와 권리를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전자상 거래 리스트가 삭제되는 것은 물론, 사용권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배포자에 대해 중범죄 선고와 수백만 달러의 민사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준법을 위한 솔루션

BSA는 기업들이 자신의 소프트웨어 자산으로부터 최대 가치를 얻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및 준법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SA는 개인들과 기업들이 불법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위험과 IT 비용을 줄이도록 도움을 주는 독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SAM Advantage 는, 업계 최초로 ISO에 부합하는 (19770-1) 표준에 기반한 SAM 교육 과정입니다. IT 관리자/SAM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복수 언어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 과정은 전문가들이 기업 내에서 ISO에 부합하는 SAM 절차를 개발 및 제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지침과 모범 관행을 제공합니다.


도구 및 자원

기본 SAM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감사를 실행함으로써 귀사는 사용권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연관된 위험, 처벌 및 윤리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BSA는 최종 사용자들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료 도구와 자원들로 연결된 링크들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