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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 불법복제 10% 낮추면13억달러경제효과창출"

                        -BSA, 글로벌 "소프트웨어경제보고서" 공식발표 (IDC 조사)

                        -2011 년까지국내 S/W 불법복제율 10% 하락시 6천 6백억원의추가조세수입증가와함께1조 1천억원의경제효과창출전망

                        -10% 하락세유지시, 2011 년일정시점이후파급효과는더욱큰것으로나타나

                        -소프트웨어불법복제억제, 가장효과적인 IT 산업육성정책으로제시

[2008년 1월 22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www.bsa.org/korea, 의장정재훈)은오늘전세계주요국가를대상으로하는‘소프트웨어경제영향연구보고서(SW Economic Impact Study 2008) ’을전세계동시공식발표했다. 아태지역에서는홍콩을기점으로공식발표된이번보고서는최근전세계적으로소프트웨어산업및지재권이슈에대한‘혁신’의바람이일고있는가운데각국정부를비롯한세계전역에서의관심이주목되고있다.

BSA가세계적인조사기관 IDC에의뢰, 실시된이번연구보고서에따르면, 향후 4년간(2008 ~ 2011) 국내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을향후 4년간 10% 절감시킬경우미화 13억달러(약 1조 1천 7백억원)의국내산업성장즉, 국내기업들에게배분될추가수익과함께 7억 3천 6백만달러(약 6천 6백억원)의추가조세수입의증가. 뿐만아니라 7,600개의신규일자리가창출되는것으로전망되었다. 더욱이이번조사는예년과는달리, PC용소프트웨어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 온라인상에서의사용허락을받지않은소프트웨어까지고려할경우그효과는더욱클것으로예상된다.

최근국내에서도소프트웨어의지재권보호의바람이거세지고있는가운데, 이명박대통령당선인의‘SW 분야집중육성’ 공약등으로이번조사결과는신임정부의출범과함께국내 IT 산업육성과소프트웨어지재권보호에대한거대한일파를몰고올것으로예상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IT 산업은 166억달러를기록하며 GDP(국내총생산)의 1.8%에상응하는부분을차지하며 25억 4천만달러의세금창출과함께 54만 7천여명의 IT 종사자를포함하는 3만여개의기업들을지원한결과를낳은것으로파악되고있어, 국내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소프트웨어를포함하는 IT 산업발전이지속요구되고있다.

또한이번보고서에서는, BRICs와같은신흥경제국가들에게있어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저감에따르는경제영향력은더욱큰것으로말하고있어, 지난해전세계평균 35% 를훨씬웃도는불법복제율 45%를기록한우리나라역시그영향력은매우큰것으로파악되었다.

한편아시아지역에서는, 향후 4년간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이 10% 하락할경우, 435,000 개의신규고용창출및 50억달러의세수증대와함께 400억달러이상의경제성장효과가추가로발생하는것으로밝혀졌다.

제프리하디(Jeffrey Hardee) BSA 아태지역대표및글로벌부회장은, “10억대이상의 PC가이미설치된글로벌시장에서아태지역의 IT분야성장은이미지역경제에상당한혜택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입증되었다”라며“그러나 2006년아태지역의신규컴퓨터에설치된소프트웨어의추정금액이 210억달러임에비해 116 억달러상당이불법복제된것으로나타나정품소프트웨어사용이더욱권장되고있다”고말하며, 이번보고서의내용을기반으로경제효과창출을위한불법복제방지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한편, PC 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이 2011 년까지 10% 감소될경우, 그파급효과는더욱클것으로예상된다고본보고서는덧붙였다. 실제로불법복제율의하락은고급숙련직종이노동력에추가될수있으며, 신생기업창출및비즈니스위험감소에힘을실어주고, 세금인상없이정부서비스자금조달이가능하게된다고설명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정품패키지소프트웨어지출구매가 1달러늘어날때마다, 소프트웨어설치, 인력교육및유지보수서비스제공등과같은국내벤더들이제공하는관련서비스지출이추가로

1.25달러씩증가한다고밝혔다.

이번보고서에대한보다상세한정보는http://www.bsa.org/idcstudy 를통해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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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 소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Business Software Alliance) 은안전하고합법적인디지털세상을위해앞장서노력하는단체로서, 각국정부와세계시장에서소프트웨어산업및하드웨어협력사들의목소리를대변하고있습니다. BSA 의회원사들은세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산업을대표하고있습니다. BSA의프로그램은저작권보호와사이버보안, 무역및이커머스(e-commerce) 를촉진하는교육과정책이니셔티브을통해기술혁신을장려하고있습니다. BSA의회원사로는어도비, 애질런트테크놀로지, 알티움, 애플, 오토데스크, 어비드, BEA시스템즈, 벤틀리시스템즈, 볼랜드, Breault Research Organization, CA,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 시스코시스템즈, CNC소프트웨어/마스터캠, 델, EMC, 엔트러스트, Frontline PCB Solutions - An Orbotech Valor Company, 휴렛팩커드, IBM, 인텔, 아이너스테크놀로지, 맥아피, 마이크로소프트, 마인드젯, 미니텝, 모노타입이메징, PTC, SAP, Siemens PLM Software, 솔리드웍스, SPSS, 사이베이스, 시만텍, 사이놉시스, 테클라, 더매스웍스, Trend Micro 가있습니다.

[글로벌웹사이트: www.bsa.org, 국내웹사이트: www.bsakorea.or.kr]

[IDC 소개]

IDC는 시장 정보, 자문서비스와 함께정보 기술, 통신 및소비자 기술 시장의 이벤트와 관련한 세계 최고공급 기업이다. IDC는 IT 전문가, 비즈니스 중역, 투자자 등이 기술 구매 및비즈니스 전략구축에서 사실을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900명 이상의 IDC 분석가들이세계 전역에서 근무하고있으며, 기술 및 산업 기회 그리고 세계지역 및 각국가 별 특성및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43년 간 IDC는 IT 시장에서의 고객들이 핵심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있도록 전략적 통찰을 제공해 왔다. IDC는 세계 선도의 기술미디어, 연구 및 이벤트 회사인 IDG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IDC에 대한 보다 상세한정보는www.idc.com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문의]

BSA Korea 사무국 김판희팀장02) 587-3922 / 010-5585-1810 / David@briman.co.kr 박인성02) 587-3923 / 010-9047-1517 / Brett@briman.co.kr 최현정02) 587-3924 / 010-8963-6303 / Julie@brim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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