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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1는 윤두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검토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병합안의 기반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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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이하 "공공기관")은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이하 ‘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에 따라 인증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만 채택할 수 있음.CSAP에 따라,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제공 업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의 규정을 기반으로 평가 및 인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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