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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시장 접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 및 기타 미래 유망 기술에 있어서의 고용 창출, 경제 경쟁력 및 기술 혁신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디지털 무역 규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업과 제조업에서부터 금융 서비스와 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국경간 데이터 이동 능력과 오늘날의 혁신 생태계에 맞는 스마트한 디지털 무역 정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일부 국가들이 국가간 데이터 흐름과 외국 기업의 해외 영업 수행 능력을 방해하기 위해 보호 또는 보안 제한으로 가장한 보호무역주의 대책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BSA는 세계의 데이터 이전 장벽을 제거하고 양자간 및 다자간 협의에서 강력한 디지털 무역 규정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무역을 증진하는 것을 중요한 우선 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

BSA는 고용 창출, 경쟁력, 그리고 혁신을 추진하는 21세기의 의무사항들이 포함된 스마트하고 현대적인 무역 협정을 지지합니다. 현대의 무역 협정은 기업들이 국경간 데이터 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금지하며 혁신을 보호하고 디지털 정부 구매를 지지하고 디지털 보안을 육성해야 합니다. BSA는 양자간 및 다자간 무역 협의에서 전 세계 정부들과 직접 교류하며 이 밖의 다른 디지털 무역 우선 사항을 진전시켜 나갑니다.

투자 및 수출 규제

미래 유망 기술들은 사람들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비즈니스 거래 방식, 정부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기술들이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에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러한 거래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때 투자를 검토하고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것에 적법한 관심을 보입니다. 동시에 지속적인 혁신을 장려하고 이런 미래 유망 기술 개발에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 보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BSA는 합법적인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정부들과 교류하며 투자 개발과 수출 관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별 301조

미국 무역대표부는 법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적 재산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국인의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접근을 거부하는 국가”를 매년 지정하여 발표해야 합니다. (미국의 1988년 종합무역경쟁법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법의 개정에 따른 1974 무역법의 182조(19 U.S.C. § 2242)).

BSA 회원사를 비롯하여 전 세계 소프트웨어 업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욱 어려운 무역과 경제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21세기 경제를 주도할 국경간 데이터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막는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BSA의 의견은 두 가지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회원사들이 마주치는 시장 진입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대단히 파괴적인 장벽,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52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세계적으로 라이센스 없이 사용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프트웨어의 양(BSA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설문조사 참조).

BSA는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현안들을 강조하기 위해 5년째 자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0개 국가와 관심 지역 한 곳에 대한 개별 보고서로 이루어진 이 제출 자료는 이중 많은 국가들에서 BSA 회원사들의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진입을 거부하는 불공정한 시장 진입 장벽뿐만 아니라 저작권, 특허권 및 영업 비밀을 지키는 데 있어서 BSA 회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주제의 정책연구 및 입장 해명서

US-UK Free Trade Agreement Cover

US: Digital Trade in the UK-US Free Trade Agreement

MAY 14, 2020 | ASIA PACIFIC

BSA | The Software Alliance supports a strong United Kingdom-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UK-US FTA) built around innovation, emerging technologies, and the jobs of the future. The UK-US FTA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help shape tomorrow’s rules for digital trade and build resilience and competitiveness in today’s dynamic global economic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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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a Free Trade Cover

US: BSA Submission on US-Kenya Free Trade Agreement

APR 28, 2020 | US

BSA | The Software Alliance provides the following information pursuant to the request of the Trade Policy Staff Committee for written submissions regarding trade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enya (Ke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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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de in the EU-UK Free Trade Agreement cover

EMEA: Digital Trade in the EU-UK Free Trade Agreement

FEB 17, 2020 | EUROPEAN UNION

BSA | The Software Alliance supports a strong European Union-United Kingdom Free Trade Agreement (EU-UK FTA) that will enable innovation, emerging technologies, and jobs of the future. As the EU and the UK define their future relationship, the EU-UK FTA provide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embrace modern digital trade rules that support both partners’ competitiveness and strengthen their existing economic ties while ensuring trust in digital-enable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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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 2020 Special 301 Submission cover

2020 BSA Special 301 Submission

FEB 06, 2020 | GLOBAL

BSA | The Software Alliance provides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onse to the notice published by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seeking comments on the 2020 Special 301 review under the Trade Act of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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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de and Innovation in a 21st-Century USMCA cover

US: Digital Trade and Innovation in a 21st-Century USMCA

AUG 02, 2019 | US

BSA | The Software Alliance welcomes the modernized digital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rules in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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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록 및 자료

정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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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책 뉴스

SEP 18, 2020 | ASIA PACIFIC | AUSTRALIA | SINGAPORE

BSA | The Software Alliance applauds the Australian government for signing the Australia-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AU-SG DEA) with the Government of Singapore in August 2020. The agreement, which allows for the free flow of data across borders and prohibits data localization mandates, is an important step in building a global consensus on data. Now, BSA urges the Australian 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eaties to endorse the adoption of the agreement.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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