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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혁신

지적재산권(IP) 보호를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연구 및 개발(R&D)을 장려합니다. 미국 국내 전체 기업의 R&D 중에서 19.6%가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적절한 IP 보호 체계가 이런 투자를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BSA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 기술 중립적인 기반 위에서 모든 발명품에 대한 특허 보호,
  • 디지털 시대에 저작물들의 저자, 중개인 및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 영업 비밀 보호 및
  • 기회주의적 소송을 줄이고 발명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번창할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특허 소송 개혁.

추가 자료:

특정 주제의 정책연구 및 입장 해명서

BSA Testimony: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ransitional Program for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US: Testimony before the House Judiciary Subcommittee on Courts,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Internet on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ransitional Program for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MAR 19, 2018 |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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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and Trademark Office – Comments on Draft 2018-2022 Strategic Plan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Comments on Draft 2018-2022 Strategic Plan

SEP 19, 2018 |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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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록 및 자료

정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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