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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혁신

지적재산권(IP) 보호를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연구 및 개발(R&D)을 장려합니다. 미국 국내 전체 기업의 R&D 중에서 19.6%가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적절한 IP 보호 체계가 이런 투자를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BSA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 기술 중립적인 기반 위에서 모든 발명품에 대한 특허 보호,
  • 디지털 시대에 저작물들의 저자, 중개인 및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 영업 비밀 보호 및
  • 기회주의적 소송을 줄이고 발명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번창할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특허 소송 개혁.

추가 자료:

특정 주제의 정책연구 및 입장 해명서

Making Sense of Section 230 cover

US: Making Sense of Section 230

FEB 12, 2021 | GLOBAL

This issue brief provides a high-level overview of what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does, why it is important to a much broader spectrum of stakeholders than those that have galvanized the current debate, and key considerations for evaluating potential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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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 Testimony: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ransitional Program for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US: Testimony before the House Judiciary Subcommittee on Courts,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Internet on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ransitional Program for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MAR 19, 2018 |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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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and Trademark Office – Comments on Draft 2018-2022 Strategic Plan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Comments on Draft 2018-2022 Strategic Plan

SEP 19, 2018 |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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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록 및 자료

정책 문제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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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책 뉴스

FEB 24, 2022 | GLOBAL | US | EUROPEAN UNION

POLITICO Morning Tech, February 24, 2022. “It's not that we don't want Europe to be as active and engaged as they are,” Cooper said. “But we want other markets around the world that all have similar rule of law traditions to be working together so that there is interoperability between those systems.”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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