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법상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안내서(안)」(이하 ‘안내서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견서는 짧은 의견 수렴 기간을 고려하여, 안내서(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아울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한 ‘AI 저작권 대국민 의견 수렴’에 대해 BSA 가 2024 년에 제출했던 의견서(이하 ‘2024 년 의견서’)를3 첨부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4 년 의견서에는 한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에 대한 BSA 의 상세한 해석과, 한국에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의 필요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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