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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IP

BSA 의견서_ AI-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안)-국문

BSA | 소프트웨어연합 (BSA) 은 한국저작권위원회 (KCC)의 AI-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안) (이하 ‘가이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BSA는 각국 정부와 세계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변하고 있는 연합체로 오랫동안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지지해왔습니다. Read more

policy filing

NOV 17, 2023

AI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18726]에 대한BSA 의견서 | THE SOFTWARE ALLIANCE

BSA1는 윤두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검토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병합안의 기반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ad more

policy filing

FEB 13, 2023

사이버보안 무역과 시장 접근 국경간 데이터 이전 구매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에 대한 규제

(규제내용)『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이하 "공공기관")은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이하 ‘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에 따라 인증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만 채택할 수 있음.CSAP에 따라,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제공 업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의 규정을 기반으로 평가 및 인증됨 Read more

policy filing

AUG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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